붙임2		상세기술서 및 추가기재란

상세기술서
아동 인적사항	□남 □여	여권 또는 여행증명서	출생증명서류	학교생활기록부	국적
성 명
생년월일	. . .	. . .	. . .
※ 제출서류 : 동일인 입증서류 (여권, 학교생활기록부, 출생증명서상 인적사항이 불일치하는 경우 추가 제출)
국내 체류 사유	□ 국내 출생 □ 0세~6세 입국 □ 0세~6세 이후 입국
※ 제출서류 : 출생증명서나 본국정부가 발급한 공적 문서(번역 필요), (없는 경우 국내 출생사실 입증할만한 자료)
6년 또는 7년 이상 체류 여부	국내 체류기간	불법체류기간	합법체류기간	해외 출입국사실	91일 이상 해외 체류사실
년 월	년 월	년 월	□ 없음 □ 있음 (횟수: 회)	□ 없음 □ 있음 (총 출국기간: 년 개월)
※ 국내 체류기간은 불법체류‧ 합법체류 기간을 합산하며, 91일 이상 출국해 해외 체류한 기간은 제외
아동 학력사항	학교명(초‧중‧고)	입학일자	~	졸업일자	학교 소재지	학력사항
초등학교	년 월	~	년 월	시도	구군	□ 졸업 □ 재학 □ 중퇴
중학교	년 월	~	년 월	시도	구군	□ 졸업 □ 재학 □ 중퇴
고등학교	년 월	~	년 월	시도	구군	□ 졸업 □ 재학 □ 중퇴
학교 전학/중퇴 시 사유
- 전학 등으로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최종 졸업 또는 현재 재학 중인 학교만 기재하고 나머지는 추가기재란에 기재 - 검정고시 합격자는 학교명에 검정고시(시험연도), 입학일자에 시험일자, 졸업일자에 합격일자 기재
※ 제출서류 : 초‧중‧고 졸업 또는 재학증명서, 검정고시 합격자는 최종학력 졸업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※ 재학(졸업)증명서 인적사항이 여권과 다른 경우 여권 인적사항으로 증명서 보완 제출하거나 동일인 입증서류 제출
가족 사항	관계	여권 성명	생년월일	여권번호	직 업	월 소득	최근입국비자 및 입국일	체류상태 (국내체류시 체류자격, 출국유무)
부
모		. . .				. . . . . .
※ 친자관계 입증서류 : □ 출생증명서 □ 본국(대사관 포함) 발급 공적문서, 기타 ( ) -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 추가기재란에 기재
연락처		아동	부	모	긴급 시 연락처 (아동과의 관계)
휴대폰				( )
이메일				( )
※ 부모(양부모 포함)가 아닌 실질적 보호자나 지인은 연락처 란에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신청 시 동반자	관 계	성 명	생년월일	주소(체류지)	전화번호
※ 제출서류 : 아동부양 경위서 (부모가 아닌 실질적 보호자가 동반한 경우에만 자필로 작성하되 외국어는 한글번역문 필요)
□ 상기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. □ 추가기재란에 기재할 사항이 없음을 확인합니다.
년 월 일 작성자 성명 (서명)

붙임2		상세기술서 및 추가기재란

추가기재란

아동 학력사항추가 기재란	학교명(초중고)	입학일자		~	졸업일자	학교 소재지		학력사항
	학교	년 월		~	년 월	시도	구군	□ 졸업 □ 미취학,중퇴
	학교	년 월		~	년 월	시도	구군	□ 졸업 □ 재학 □ 증퇴
	학교	년 월		~	년 월	시도	구군	□ 졸업 □ 재학 □ 증퇴
	학교	년 월		~	년 월	시도	구군	□ 졸업 □ 재학 □ 증퇴
	학교	년 월		~	년 월	시도	구군	□ 졸업 □ 재학 □ 증퇴
	학교	년 월		~	년 월	시도	구군	□ 졸업 □ 재학 □ 증퇴
	- 초·중·고등학교를 전학 등 사유로 2개 이상 다닌 경우에는 입학 연도 순서대로 기재 - 대안학교나 특수학교는 교육부 인가 (교육부 홈페이지, 붙임1 참조)된 경우만 인정 - 검정고시 합격자는 학교명에 검정고시(시험 연도), 입학일자에 시험일자, 졸업일자에 합격일자 기재
	학교 전학/중퇴사유
	학교 전학/중퇴사유

아동 가족사항추가 기재란	관계	여권 성명	생년월일	여권번호	성별	최근입국일자	체류상태 (국내체류, 출국)
			. . .			. . .
			. . .			. . .
			. . .			. . .
			. . .			. . .
		`	. . .			. . .
		`	. . .			. . .
□ 상기 추가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.
년 월 일 작성자 성명 (서명)

붙임2		상세기술서 및 추가기재란

【신청 시 유의사항 】

‣ 아동과 부모(부모가 없는 경우 아동을 부양하는 실질적 보호자)가 함께 체류지(주소지) 관할 출입국·외국인관서에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. 다만, 부모의 출국이나 사망 등으로 아동이 혼자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‣ 거짓된 사실을 기재하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.

‣ 제출된 정보는「개인정보 보호법」등 관계법령에 따라 보호되며,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업무에만 활용됩니다.

‣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와 이메일을 기재하여야 하며 변경 시에는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, 연락처를 잘못 기재하거나 변경 등 사유로 적절한 안내를 받지 못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신청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.

‣ 신청과 관련된 제출서류는 신청 아동이 일정기간 국내 정규 교과과정을 수료해 한국어 사용에 어려움이 없다는 점을 가정하여 한글 서식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. 모국어 번역에 어려움이 있다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

‣ 접수창구에서 자격요건 해당 여부, 증빙자료 등에 대한 사전 상담 및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【 필수 제출서류 】

‣ 통합신청서(｢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｣ 별지 제34호서식)  및 상세기술서

- 아동과 부모가 각각 따로 제출하여야 하며, 아동이 여러 명인 경우에도 아동별로 따로 작성합니다.

‣ 아동과 부모의 여권 사본

–  본국 정부(대사관 포함)가 발급한 유효한 여권 사본 제출 (여권 원본 소지 및 제시)

※ 난민인정 신청자의 국내출생 아동이나 무국적자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가능

‣ 국내 출생 및 가족관계 입증서류

– 출생증명서, 본국 정부(대사관 포함)의 공적문서 등 국내출생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, 촬영 사진 등

- 친자관계 유전자감정서 등 친자관계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

‣ 국내 계속 체류사실 입증서류

– 국내 보육시설, 유치원, 초·중·고등학교(교육부 인가 대안학교 포함) 등 취학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등

– 영유아기 때 부모 등과 함께 촬영한 사진 등 국내에서 성장하였음을 증빙하는 사진 등

‣ 국내 최종학력 증빙서류

– 졸업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, 합격증명서(검정고시 합격자) 등

‣ 체류지 입증서류 – 임대차계약서 등 해당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

【추가 제출서류】

‣ 아동 단독신청 입증서류

- 출국, 사별 등 부모가 현재 국내에 장기간 체류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서류

‣ 동일인 입증서류

- 필수 제출서류에 아동 인적사항이 불일치하는 경우 추가로 제출 (학교 사진, 가족사진 등)

‣ 아동부양 경위서 : 부모가 아닌 실질적 보호자가 동반한 경우 자필로 작성

- 외국어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한국어 번역문 추가 (신청 아동에 의한 한국어 번역도 인정)

※ 6하원칙에 의거하여 아동을 부양하게 된 경위 및 의식주 지원 등 현재의 부양 상황을 상세하게 작성

【보완서류의 제출】

‣ 심사 중 추가로 보완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으며, 기간 내 미제출 시 심사가 지연되거나 보류될 수 있습니다.

-	친자관계, 유전자감정서	등

붙임3		안내장(아동)

안내장(아동)		□ ① 초‧중‧고교 재학 중인 아동 □ ② 고교를 졸업한 아동
인적사항 (Personal Information)	성명(Full Name)						생년월일(Date of Birth)
	국적(Nationality)			여권번호(Passport No.)	성별(Gender) □남 Male □여 Female
					연락처(Phone No.)
	주소(Address in Korea)
체류자격	□ ① 일반연수(D-4) □ ② 기타(G-1)					체류기간		□ 1년 □ ( )
조 건	① ② 대한민국의 사회상규와 법질서를 준수할 것 ① 유급 없이 성실한 학업생활을 할 것 ② 무직인 경우 대학 진학 또는 취업을 위한 노력을 할 것
① ② 심사 요건을 충족하고, 사회상규와 법질서를 준수하는 등 법무부장관이 체류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체류자격이 부여됩니다. ① ② 체류기간 만료일( . . .) 전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·외국인청(사무소)에 방문하여 체류기간연장을 신청하여야 합니다. ① 체류기간 연장 심사 시 조건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여, 조건 미준수 등 부적절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체류기간 연장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. ② 체류기간 연장 심사 시 조건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여, 조건 미준수 등 부적절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체류기간이 6개월 연장되나, 6개월 후에도 사회적응 노력 등 개선사항이 없는 경우 체류기간 연장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① 아동이 학교를 중퇴한 경우에는 학교 재입학 등을 조건으로 체류기간이 6개월 연장되나, 재입학 등 조건을 미준수한 경우에는 체류기간 연장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. ① 출국·사별 등으로 부모가 없어서 생계 등 목적으로 아르바이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(시간제 취업허가)를 받아 해당 분야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. ① 고교 졸업 후에는 체류기간 만료일 전에 체류자격 변경 신청을 하되, 졸업 전후로 바로 대학진학, 취업 등으로 체류자격 변경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졸업 전이라도 체류자격 변경 신청이 가능하며, ① 고교 졸업 후 일반연수(D-4) 체류자격이 만료될 때까지 진로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기타(G-1)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 신청해야 합니다. ② 경제활동을 위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 해당 분야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. ② 최초에는 기타(G-1)자격으로 체류기간 1년이 부여되며, 1년 후 심사를 거쳐 유학 또는 취업 등 다른 체류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. 단, 유학 또는 취업 등 다른 체류자격으로 변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타(G-1)자격으로 체류기간 연장 신청하여야 하며, 대학 진학 또는 취업 시에 해당 체류자격으로 변경 신청할 수 있습니다.
년 월 일 Date (Year) (Month) (Day)
확인자(Confirmed by)			(서명 또는 인) Signature or Seal
○○출입국ㆍ외국인청(사무소)장 귀하 To Head of ○○ Immigration Office

붙임4		안내장(부모 및 보호자)

안내장(부모)		□ ③재학 중인 미성년아동의 부모 □ ④재학 중인 성년아동의 부모 □ ⑤고교졸업한 미성년아동의 부모 □ ⑥고교졸업한 성년아동의 부모
인적사항 (Personal Information)	성명(Full Name)						생년월일(Date of Birth)
	국적(Nationality)			여권번호(Passport No.)	성별(Gender) □남 Male □여 Female
					연락처(Phone No.)
	주소(Address in Korea)
체류자격	□ G-1 (③ ④ ⑤) □체류자격 부여 없음 (⑥)					체류기간		□ 1년 □기타( )
조건	(공통) 대한민국의 사회상규와 법질서를 준수할 것 ③ ④ ⑤ 사회통합프로그램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한 교육을 받도록 할 것 ③ ④ 아동의 건전한 성장·학업을 위해 노력할 것 ⑤ ⑥ 아동의 자립을 위해 노력할 것 □ ③ ⑤ 아동이 성년이 되면 1년 내에 자진출국할 것 (※ 출국기한 : . . .까지) □ ④ 성년인 아동이 고교 졸업 시까지 자진출국할 것 (※ 출국기한 : . . .까지) □ ⑥ 고교 졸업한 성년 아동의 임시체류자격(G-1) 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자진출국할 것 (※ 출국기한 : . . .까지)
③ ④ ⑤ 불법체류 등 법 위반에 대한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체류자격 부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, 심사 요건을 충족하고, 사회상규와 법질서를 준수하는 등 법무부장관이 체류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체류자격이 부여됩니다. ③ ④ ⑤ 체류기간 연장 심사 시 조건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여, 조건 미준수 등 부적절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체류기간 연장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. ③ ④ ⑤ 아동이 조건을 미준수하여 체류기간 연장이 불허될 경우, 부모도 아동의 건전한 성장·학업을 위해 노력할 것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므로 부모의 체류기간 연장도 불허될 수 있습니다. ③ ⑤ 체류자격이 부여된 경우에는 양육 목적의 경제활동을 위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 해당 분야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. 재학 중 자녀가 성년이 된 경우에는 ④의 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 ④ 체류자격이 부여된 경우에는 경제활동을 위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 해당 분야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. ⑥ 고교를 졸업한 성년인 아동의 부모는 체류자격이 부여되지 않으며 출국명령 및 출국기한 유예를 받게 되므로 취업활동 또한 허용되지 않습니다. 불법취업하다 적발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엄중 조치됩니다. ③ ④ ⑤ ⑥ 출국기한 내 범칙금을 납부하고 자진출국하는 경우에는 단기방문(C-3)자격으로 재입국 기회를 보장하지만, 출국기한 내 출국하지 않은 경우에는 범칙금 부과, 강제퇴거, 입국금지 등 엄중 조치하며, 재입국 기회도 보장하지 않습니다.
년 월 일 Date (Year) (Month) (Day)
확인자(Confirmed by)			(서명 또는 인) Signature or Seal
○○출입국ㆍ외국인청(사무소)장 귀하 To Head of ○○ Immigration Office