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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시점	배포 즉시 보도	배포	2025. 3. 20.(목)

법무부, ｢국내 성장 기반 외국인 청소년｣에 대한 교육권 보장 연장 및 취업‧정주 방안 발표

1. 국내 성장 기반 외국인 청소년, 대학에 진학하지 않아도 취업‧ 정주 허용

- 국내 성장 기반 외국인 청소년 각각의 여건에 맞게 미래를 설계하다 -

2.  「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」 3년 연장

- ‘25. 3. 31. 종료 예정이던 제도를 ‘28. 3. 31.까지 연장 시행 -

□ 법무부는 ｢국내 성장 기반 외국인 청소년｣이 고등학교 졸업 이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취업‧ 정주할 수 있는 길을 열면서, 「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」을 3년 연장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.

□  먼저, 법무부는 ’24. 9. 26. 발표*한 신(新)출입국‧이민정책 후속 조치로 국내 성장 기반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 청소년에 대해 대학에 진학하지 않아도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‧정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습니다.

	* 발표 내용
이민 2세대 등 외국인 청소년이 고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취업비자로 전환 및 국내 가족과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

□  그간 성년이 된 외국인 청소년이 특정활동(E-7) 등 취업자격을 취득하려면 학사학위 또는 5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였습니다.

ㅇ  따라서 국내에서 성장한 외국인 청소년이라도 성년 이후 대학에 진학하여 유학(D-2)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실질적으로 국내 취업 및 정주가 어려웠습니다.

□  이에 법무부는 2025. 4. 1. 부로 국내 초‧중‧고교를 졸업하는 등 국내 성장 기반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 청소년에게는 대학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각각의 여건에 맞게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.

※ 그 밖에 인도적 사유 등 국내 체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방문동거(F-1) 허용

ㅇ  우선, ①신청일 기준 18세 이상 24세 이하이고, ②18세가 되기 전 7년 이상 국내에서 체류하였으며, ③국내에서 초‧중‧고교를 졸업한 경우, 구직‧연수(D-10), 취업(E-7-Y)* 자격으로 체류를 허용합니다.

* 취업 업종 및 범위는  ‘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’ 외에는 폭넓게 허용할 예정

- 다만, 초‧중‧고 과정 중 어느 하나의 과정을 졸업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과정을 이수하면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기로 하였습니다.

ㅇ  또한, 인구감소(관심)지역에서 구직‧연수(D-10), 취업(E-7-Y) 자격으로 4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지역특화 우수인재(F-2-R) 자격으로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.

□ 한편, 법무부는 기존의 「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」을 ‘28. 3. 31.까지 연장 운영합니다.

ㅇ 그간 법무부는 국내 체류자격 없이 체류하며 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아동들의 교육권을 폭넓게 보장하고, 이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국민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아동과 그의 부모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하였습니다.

ㅇ ’21. 4. 19. 최초 시행 당시 국내 출생 후 15년 이상 국내 체류한 아동을 대상으로 합법적 체류자격을 부여하였고, ‘22. 2. 1.부터는 외국에서 출생하여 입국한 아동도 포함하면서, 국내 체류 기간 요건도 6년 또는 7년 이상으로 완화하여 대상을 대폭 확대한 바 있습니다.

□ 그간 제도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ㅇ 총 2,713명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하였으며, 그중 아동은 1,205명, 부모는 1,508명이었습니다.

ㅇ 아동은 신청일 기준 초등학생 926명(76.8%), 중학생 154명(12.8%), 고등학생 105명(8.7%), 고교 졸업생 20명(1.7%)입니다.

□ 법무부는 그간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과 교육부, 인권단체 등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개선하여 연장 운영할 예정입니다.

	주요 개선 내용
○ (3년 연장 시행) 아동을 수단으로 한 불법이민 등 부작용 방지 및 장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예상치 못한 문제점에 대한 점진적 보완 필요 ○ (체류자격 부여 대상 확대) 요건을 충족한 아동에게 체류자격 부여시 해당 아동의 미성년 형제자매에게 체류자격(G-1)을 동시에 부여하여 안정적 가족생활 보장 * 예시) 국내 출생 장남 A군(6년 체류)이 요건을 충족하여 체류자격을 받을 때 A군의 형제자매(6년 이하 체류)에게도 체류자격 부여 ○ (학부모 책임성 제고) 해당 부모들이 자녀의 교육과 양육을 등한시하지 않도록 사회통합 교육* 등에 참여하는 조건을 부과하여 아동에 대한 책임성 제고 * 사회통합프로그램(법무부), 아동 교육 · 양육 관련 교육(관계 부처) 등 ○ (부작용 방지) 국내에서 아동을 실제 보호·양육하지 않은 부모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하여 제도 악용 사례 방지

□ 참고로, 「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」에 따라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아동도 앞에서 설명한 ｢국내 성장 기반 외국인 청소년｣ 요건에 해당되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□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“앞으로도 국내 성장 기반을 두고 있는 외국인 청소년이 우리 사회의 일원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국민이 공감하는 사회통합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”고 말했습니다.

□ 아울러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2025. 3. 21.(금) 기존 「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」에 따라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아동들이 재학 중인 학교를 방문하여 수업을 참관하고, 교사 등 교육부 관계자들을 만나 아동 교육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할 예정입니다.

붙임 :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(요약).  끝

담당 부서	출입국·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	책임자	과 장	박주현	(02-2110-4055)
		담당자	사무관	안재필	(02-2110-4062)
			사무관	김은호	(02-2110-4067)
	출입국·외국인정책본부 이민조사과	책임자	과 장	유성오	(02-2110-4075)
		담당자	사무관	김택균	(02-2110-4082)

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(요약)

□ 신청 기간

❐ ’25. 4. 1.부터 ’28. 3. 31.까지

< 신청기간에 제한을 두는 이유 >

▵ 제도 상시 시행의 경우 아동을 수단으로 한 불법이민 등 부작용 우려가 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

□ 체류자격 부여 대상 및 조치사항

❐ 체류자격 부여 대상 아동

❍ 국내에서 출생 또는 6세 미만 국내 입국자

① 6년 이상 국내에서 체류

② 신청일 기준 국내 초 ․ 중 ‧ 고교 재학 또는 고교 졸업

❍ 6세 이후 국내 입국자

① 7년 이상 국내에서 체류

② 신청일 기준 국내 초 ․ 중 ‧ 고교 재학 또는 고교 졸업

❐ 아동에 대한 조치

❍ 조치사항

- 관할 출입국･외국인청(사무소)은 신청 접수 후 실태조사 등을 거쳐 아동에게 준수 조건*을 달고 체류자격 부여

* 법질서 준수, 성실한 학업생활 유지 등

가. 신청일 현재 중‧고교에 재학 중인 경우

- 고교 졸업 시까지 학업을 위한 체류자격(D-4) 부여

나. 신청일 현재 고교를 졸업한 경우

- 유학 또는 취업 자격요건을 갖추는 경우 해당 체류자격으로 변경

- 유학이나 취업 체류자격 변경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기타(G-1) 체류자격 부여 또는 변경

다. 퇴학 조치나 범법행위 등 조건을 미준수한 경우

-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체류자격을 취소하거나 체류 기간 연장 불허

❐ 아동의 미성년 형제·자매에 대한 조치

❍ 요건을 충족한 아동에게 체류자격 부여시 해당 아동의 미성년 형제자매에게 기타(G-1) 체류자격을 동시에 부여하여 안정적 가족생활 보장

❐ 아동의 부모에 대한 조치

❍ 조치사항

- 출국 조치가 원칙이나, 미성년 아동의 양육을 위해 자녀가 고교를 졸업하거나 성인이 될 때까지는 한시적으로 국내 체류를 허용

- 단, 국내에서 아동을 실제 보호·양육하지 않은 부모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

가. 부모의 법 위반에 대한 범칙금 부과

- 아동의 체류허가 신청 시 아동의 부모에게 부모 본인의 불법체류에 대한 범칙금 부과* 등을 안내

* 원 범칙금액의 70%를 감경하여 30%만 부과, 다만, 범칙금 납부 능력이 부족하거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범칙금 추가 감면 적극 시행

- 범칙금 납부시 아동이 고교 졸업할 때까지 기타(G-1) 체류자격 부여 및 양육을 위하여 취업이 가능하도록 체류자격외활동 허가 등 조치

나. 한시적 체류 허용 및 출국 조치

- 아동이 고교를 졸업하거나 성년이 되면 스스로 출국하여야 하며, 출국하지 않고 불법체류하는 경우 출국 조치 및 재입국 제한

다. 학부모 책임성 제고

- 해당 부모들이 자녀의 교육과 양육을 등한시하지 않도록 사회통합 교육* 등에 참여하는 조건을 부과하여 아동에 대한 책임성 제고

* 사회통합프로그램(법무부), 아동 교육·양육 교육(관계 부처)

□ 신청서류 안내 및 문의

❍ 신청서 및 제출서류 안내 :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(www.immigration.go.kr)나 하이코리아 홈페이지(www.hikorea.go.kr) 참조

❍ 신청문의 : 체류지 관할 각 출입국·외국인청(사무소) 체류 접수창구